법령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제5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1년
1. 대법원 1981. 7. 28. 선고 81다카100 판결
[원인무효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81.9.15.(664),14204] 원인무효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|